국세기본법 상 법정기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상 법정기일은 세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는 세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법정기일은 압류된 재산의 배분 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세 법정기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신고에 의한 확정: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경우, 신고한 날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2. 정부 결정·경정에 의한 확정: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경정 또는 수시 부과하는 경우,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날이 법정기일입니다.
3. 원천징수 등: 인지세, 원천징수 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이 법정기일이 됩니다.
4.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양도담보재산: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이나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서가 발송된 날이 법정기일입니다.
5. 압류에 의한 확정: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법정기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