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등급을 받았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면 암 진단 시점부터 계산되는지, 수술 시점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석 귀성 여비도 일시금 총액으로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1.
폐암 산재 등급을 받으셨을 때 일시금 지급 시점과 추석 귀성 여비의 포함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결론적으로, 산재 요양급여의 일시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장해 등급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암 진단 시점이나 수술 시점부터 직접적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추석 귀성 여비는 산재 보상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일시금 지급 시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장해가 고정되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장해 등급을 결정하고, 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장해 등급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이 산정됩니다.
추석 귀성 여비: 산재 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추석 귀성 여비와 같은 개인적인 경비는 산재 보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 폐암과 같은 직업병의 경우, 발병 원인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진단 시점, 치료 경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일시금 지급액 산정은 장해 등급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산재 보험급여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지급 시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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