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1. 21.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거주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혜택:
-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이 혜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적용되며, 자진 말소 시에는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는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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