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빈 상가, 부모님 집, 본인 전세집 중 어느 곳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2026. 1. 21.
사업자 등록 시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주소지는 사업장의 성격, 업종, 그리고 예상되는 매출 및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 경우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명의의 빈 상가:
- 장점: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입니다. 임대료 부담이 없을 수 있으며, 사업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시 해당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관련 세금 혜택(예: 창업 감면 등)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점: 부모님 명의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증여세 등 다른 세금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2. 부모님 집:
- 장점: 임대료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단점: 주거용 건물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해당 지역의 건축법규나 조례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에 사업장을 두는 것은 세무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추후 주택 관련 세금(예: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주거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세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본인 전세집:
- 장점: 본인 명의이므로 임대차 계약 등의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 단점: 전세집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에 사업장을 두는 것은 부모님 집과 마찬가지로 법규 제한 및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안정적인 방법은 부모님 명의의 빈 상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명확히 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빈 상가를 활용하기 어렵다면,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 예상 매출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장 적합한 주소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정과 사업장 주소지 결정은 향후 세금 혜택 및 신고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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