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떤 경우인가요?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거래 증빙으로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 면세사업자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더라도, 이는 무효 처리되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증빙 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