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 구입 비용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가요?

농업용 기자재 구입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특정 금액 이상일 때가 아니라, 환급 대상이 아닌 기자재를 구입했거나,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요건:

1. 세금계산서 수취: 일반과세자로부터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환급 신청: 기자재 구입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용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구매계약서, 사용계획서 등)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3. 환급 계좌 기재: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4. 세무서 검토 및 환급: 세무서의 검토를 거쳐, 영세율 또는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일반환급의 경우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참고 사항:

• 농협 조합원의 경우, 지역 농협을 통해 환급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 말 또는 다음 분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농협에 신청하면 됩니다.
• 모든 농업용 기자재가 환급 대상은 아니며, 현재 66종의 농·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 농업용 필름, 파이프, 포장상자, 차광망 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도 경영체 등록을 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체 등록이 필수적이며, 농협 조합원은 농업인 확인서 제출 없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 환급 시에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및 이자 상당액 납부, 향후 환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