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6. 1. 22.
네, 합법적인 취업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보장 요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거나 국민연금법상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 시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사업주를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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