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에서 건물 매각 후 토지분에 대한 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닌가요?
2026. 1. 22.
법인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할 때,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분에 대해 수기로 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토지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토지를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각 자산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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