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서 프로젝트 등록 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2.
비영리법인의 예산에서 프로젝트를 등록할 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의 설립 취지와 정관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며, 기부금, 보조금, 지원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환경 보호 캠페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수익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과 관계없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업, 카페 또는 식당 운영, 출판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핵심 차이점 요약:
- 목적: 고유목적사업은 법인의 설립 취지 달성, 수익사업은 영리 추구.
- 과세 여부: 고유목적사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수익사업은 과세 대상.
- 재원: 고유목적사업은 기부금, 보조금 등, 수익사업은 사업 자체의 수익.
- 정관 기재: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프로젝트 등록 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세무 신고 및 회계 처리의 정확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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