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해야 하나요?

2024. 9. 3

직원 해고 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육아수당을 사업주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수당은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받는 것이므로, 해고 시 사업주가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도 이미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과 유사한 원리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7다16778)와 같은 맥락입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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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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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 시 받았던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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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 시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한가요?
증여계약서 작성 시 인감도장 날인이 필요합니다. 1. 증여계약서에는 증여인(주는 사람)의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 2. 인감도장 날인은 계약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3. 증여계약서 작성 후 관할 구청에서 검인을 받을 때도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4. 증여 등기 신청 시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인감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인감도장을 준비하고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에 대해서도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금에 대해서도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예금이자 소득도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예금에 대한 소득도 소득금액계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2. 일반 법인의 경우: 예금이자는 법인의 수입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계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3.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특정 상황의 개인은 예금에 대해서도 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2. 부동산 매매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3.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일부 예외 있음) 4. 서울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특정 업종 5. 과세유흥장소 6.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 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이외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을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재고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폐기사실 입증: 객관적인 증거를 갖추어 처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각 시 소각품목, 수량, 사진 등을 비치하고, 폐기 의뢰 시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2. 손금산입: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3. 평가방법: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은 장부가액을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4. 폐기물 관리법 준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재고자산의 상품가치, 시장교환성, 판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폐기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용, 산재 보수총액신고와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용, 산재 보수총액신고와 노무제공자 월보수액 신고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 보수총액신고: 일반 근로자 - 월보수액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 2. 신고 시기: - 보수총액신고: 매년 3월 15일까지 - 월보수액 신고: 매월 노무제공 다음 달 15일까지 3. 신고 내용: - 보수총액신고: 전년도 지급한 연간 보수총액 - 월보수액 신고: 매월 실제 지급한 보수액 4. 보험료 산정 방식: - 보수총액신고: 연간 보수총액 기준으로 보험료 정산 - 월보수액 신고: 매월 신고된 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이러한 차이는 근로 형태와 고용 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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