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다 신고한 금액을 수정할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1. 22.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다 신고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즉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다 신고된 세액을 바로잡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 과다 신고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수정신고: 만약 수정신고를 통해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은 과다 신고한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이므로, 세액이 감소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으면 되며, 이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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