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허위 가입 시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법적 처벌은 무엇인가요?

4대보험에 허위로 가입하는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주요 법적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처벌: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따라 자격 취득일 또는 상실일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허위 가입을 통해 보험료를 부당하게 면탈하거나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허위 가입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2. 민사상 책임:

   • 허위 가입으로 인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급여가 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 허위 가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임을 위장하는 등 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 역시 형사 처벌 및 행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