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공인노무사가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은 무엇인가요?

2024. 9. 3

임금체불 사건에서 공인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에 대한 상담
  2. 입증자료 수집 및 제출 지원
  3.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4. 도산 관련 조사 참석
  5.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6. 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7.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나이스노무법인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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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기부금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기부금단체는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기부금 내역이 포함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의 경우,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자금 기부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뇌출혈로 치료 후 복귀했는데 업무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뇌출혈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1. 업무 속도 저하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2.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업무 조정이나 배치 전환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의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에서 성인 자녀도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의 자녀가 대상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1명: 연 15만원 2. 자녀 2명: 연 30만원 3. 자녀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따라서 만 20세를 초과한 성인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상속 포기의 효과: -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2. 배우자의 상속권: - 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 순위: - 상속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단독으로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보다 앞섭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다른 법정 상속인들에게 상속권이 이전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기장 의무와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면세사업자의 기장 의무와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장 의무: 면세사업자도 소득세법에 따라 기장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면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기장 방법: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신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4. 경비율 적용: 주택임대와 같은 특정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가산세: 신규 면세사업자는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증빙서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위해 기장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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