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공인노무사가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은 무엇인가요?

2024. 9. 3.

임금체불 사건에서 공인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 및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에 대한 상담
  2. 입증자료 수집 및 제출 지원
  3.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4. 도산 관련 조사 참석
  5. 사실확인 및 대지급금 지급청구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6. 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통보
  7.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조적 분위기 조성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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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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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의뢰 없이 임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의뢰 없이 임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즉시 해당 세무사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합니다. 2. 세무서에 해당 신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신고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을 요청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세무사회나 관련 기관에 해당 세무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신고합니다. 4. 잘못된 신고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세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 대리 계약 시 명확한 위임 범위를 설정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인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인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 명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2. 상속인의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망자의 소득 관련 서류 (예: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5. 사망진단서 사본 6. 상속인 대표자 선정서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사망자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며, 상속세 신고 시 신고된 종합소득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비상주 오피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비상주 오피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과세원칙: 세금 감면은 실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비상주 오피스는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사업자가 상시 거주할 수 있는 실제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3. 위장 사업장 우려: 비상주 오피스는 세금 감면을 위한 위장 사업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같이 실제 사업 활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에 폐업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5년에 해야 하나요?
2024년에 폐업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5년에 해야 합니다. 1. 신고 시기: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신고 대상 소득: 2024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주의사항: - 폐업 시 즉시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입니다. - 폐업 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결산 시 현금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 결산 시 현금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증가: 대표자가 추가 자금을 출자하여 현금을 증가시킵니다. 분개는 (차) 현금 XXX / (대) 자본금 XXX입니다. 2. 인출금 처리: 현금 마이너스 금액을 인출금으로 처리합니다. 분개는 (차) 인출금 XXX / (대) 현금 XXX입니다. 3. 차입금 설정: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분개는 (차) 현금 XXX / (대) 단기차입금 XXX입니다. 4. 결산 시 인출금을 자본금으로 대체: 인출금 계정을 사용한 경우, 결산 시 자본금으로 대체합니다. 분개는 (차) 자본금 XXX / (대) 인출금 XXX입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현금 계정의 마이너스를 해소하고 재무상태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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