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세무상 주요 이슈는 무엇인가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세무상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은 각각의 사업 활동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특히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의 매출 누락 등이 본사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 이슈:

1. 가맹금 및 로열티 처리:

   • 가맹본부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 가맹금 수취 시 수익 인식 또는 부채 인식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익 성격의 가맹금은 매출로 인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보증금 성격의 반환성 가맹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 로열티는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므로, 가맹점의 매출 누락은 본사의 로열티 수익에도 영향을 미쳐 세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매출 누락 및 세무조사:

   • 가맹점의 현금 매출 누락은 본사의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본사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사는 가맹점의 매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비품을 비싸게 구입하여 가맹점에 전가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3. 비용 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가맹금, 로열티, 물류수익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 및 발행해야 합니다.
   • 광고선전비 등 공동 비용을 본사가 집행하는 경우,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4.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

   •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일일 판매 금액을 본사에 송금하고 본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5. 가맹점의 부가가치세 환급:

   • 가맹점주는 본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