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는 김씨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이씨가 할 때, 김씨가 이씨를 고용하는 형태에서 매출 변동성이 큰 소매점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월급제, 시급제, 인센티브 등)
2026. 1. 22.
매출 변동성이 큰 소매점의 경우, 사업주(김씨)와 실질 운영자(이씨) 간의 고용 관계에서 임금 책정 시에는 안정성과 성과 보상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제, 시급제, 인센티브를 혼합한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기본급 (월급제 또는 시급제): 매출 변동성에 대비하여 이씨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월급제 또는 시급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성과급 (인센티브): 매출 증대에 대한 동기 부여와 성과 보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 매출 목표 달성 인센티브: 월별 또는 분기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이익 분배형 인센티브: 순이익 발생 시 일정 비율을 이씨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성장과 이씨의 기여도를 연계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팀별 성과 인센티브: 이씨의 개인적인 영업 성과나 팀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혼합형 임금 체계: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혼합형 임금 체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씨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하면서도 매출 증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방식: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급과 매출 목표 달성 인센티브를 결합한 방식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매출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통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씨의 동기 부여와 사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시 임금 구성 항목, 지급 조건, 산정 방식 등을 명확하게 문서화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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