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진행 시 교육기관에서 해당 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해당 경정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교육기관은 납세자의 개인적인 세무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 서류 중에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해당 영수증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경정청구 자체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서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교육기관이 납세자의 경정청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납세자 본인이 교육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