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토목 공사 시 부가세 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줘

건물 신축 시 토목 공사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 공제 여부는 해당 공사가 건물과 관련된 부대 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입세액 공제 가능 항목:

• 건물 신축과 관련된 부대 공사로 볼 수 있는 토목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 건설을 위한 터파기 공사, 건물 주변의 조경 공사, 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구축물 공사 관련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 공사 중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 공사(예: 과선도로, 교량 공사 등)는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건물 신축을 위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공제 여부는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지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