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비용이 면세인지 과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체험학습 비용의 면세 또는 과세 여부는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빙상장과 같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스케이트 강습이나 학교 단체 체험학습 비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1. 교육용역 면세 요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
2. 빙상장 강습 및 체험학습: 빙상장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체육시설업으로,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강습이나 체험학습 용역은 위에서 언급한 교육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주된 용역과의 부수성: 빙상장 시설 이용 및 대여 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강습이나 체험학습 용역이라 할지라도,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지자체 위탁 운영 여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빙상장이라 할지라도, 면세 교육용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빙상장 강습료, 체험학습 비용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