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및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이 국세청 결정 환급액으로 이미 완료되었는데, 기존 세무사를 통해 처리된 건에 대한 중복 수수료 발생 여부 및 진행 중단, 비용 청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국세청 결정 환급액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 기존 세무사를 통해 처리된 건에 대해 중복 수수료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진행 중단 및 비용 청구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국세청에서 환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건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사 수수료 청구는 일반적으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환급 완료 시점: 종합소득세 환급은 국세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세무 처리 절차가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세무사 역할 및 수수료: 세무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절차를 대행하거나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만약 세무사가 환급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국세청 결정 전에 이미 환급이 완료된 건에 대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중복 수수료 발생 가능성: 만약 동일한 환급 건에 대해 다른 세무사나 기관을 통해 다시 신고하거나 환급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면 중복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완료된 건에 대해 기존 세무사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중복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비용 청구 대상 여부: 세무사가 계약된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비용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여 세무사가 제공한 서비스 범위와 수수료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사항:

• 세무사와의 계약 내용 확인: 기존 세무사와 어떤 서비스에 대해 얼마의 수수료로 계약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 완료까지의 모든 절차 대행인지, 아니면 신고 대행까지만인지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환급 완료 증빙 확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환급 완료 내역이나 통지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와 직접 소통: 계약 내용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세무사와 직접 소통하여 중복 수수료 발생 여부 및 비용 청구의 정당성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