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세금 정보는 무엇인가요?

영업권(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세금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지급하는 영업권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영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영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하는 경우, 영업권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예외: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권을 양도하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2. 영업권 지급 시 원천징수: 영업권을 지급하는 자(양수인)는 영업권 대가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권 대가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총 22%)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 예시: 영업권 1억원을 지급하는 경우, 1억원 × (1-60%) × 22% = 880만원을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수취 및 비용 처리: 세금계산서를 적격하게 수취한 경우, 양수인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는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미발급 또는 허위 발급 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