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의 비상근 사내이사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보수 비상근 사내이사는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비상근 이사의 경우, 보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참석 등 비정기적인 업무만 수행하며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명칭은 비상근 이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