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결산서 상 비용처리된 법인세비용을 세법상 손금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회계 결산서상 비용으로 처리된 법인세 비용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손금불산입),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거나 손금에 불산입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자체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에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의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이때, 그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세무조정 항목 중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항목: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 및 기부금,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액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귀속이 불분명한 소득: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수령자 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등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 법인세 비용 자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인세 비용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법인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