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 신청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2026. 1. 22.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만 있으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임대차 계약 시 '월세 세액공제 금지' 또는 '세액공제 신청 시 추가 임대료 수취'와 같은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특약이 있더라도, 탈세 목적이 있는 경우 해당 특약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신청이 어렵다면, 이사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월세 공제액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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