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계약서 없이 수임 동의를 한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와의 수임 동의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 등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결론: 세무대리인과의 수임 동의는 홈택스 등에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의 세무 업무를 대행할 권한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1. 홈택스 수임 동의 절차: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세무대리인에게 세무 업무를 위임하고 동의하는 절차는 전자적인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세무대리인의 수임 요청을 승인하면,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동의로 인정됩니다.
2. 전자 서명법: 전자 서명법에 따라 전자 서명은 본인임을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의사 표시로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홈택스에서의 수임 동의 역시 이러한 전자 서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세무사법 및 관련 규정: 세무사법 및 관련 규정에서는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위임 관계가 명확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홈택스에서의 수임 동의는 이러한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해당 세무대리인은 법적으로 의뢰인의 세무 업무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