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무효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서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입는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되었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주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 한계: 공급받는 자의 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책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것은 공급자의 의무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공급받는 사업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공급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공급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로 인해 공급받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