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경우도 처벌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4

직계가족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명의대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처벌: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명의대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 세금 부담: 명의를 빌린 사람의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
  3. 재산 압류 위험: 체납 세금으로 인한 소유 재산 압류 가능성
  4. 건강보험료 증가: 소득이 없어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험료 부담 증가

따라서 가족이라도 명의대여는 심각한 법적, 재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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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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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법인 설립 시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경우, 감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를 1명 이상만 두면 되며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의 경우에도 감사 선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주와 이사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내이사 1명과 제3자 100% 주주인 소규모 주식회사라면 감사 선임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란 무엇이며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중요한 세무 문서입니다. 주요 용도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징수 증명: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을 증명합니다. 2. 거래 증빙: 재화나 용역의 공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3. 세원 포착 기능: 거래 내역을 노출시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 파악을 용이하게 합니다. 4. 상호 검증 역할: 납세자 간 거래 내역을 상호 검증할 수 있게 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당국의 적정한 세금 부과와 징수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가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모두를 임대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토지 사용권과 건물 사용권을 모두 확보할 수 있어 안정적입니다. 2. 만약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받기 어렵다면, 건물 소유자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토지 사용권이 없어 언제든 토지 소유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토지 사용권이 없는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금을 최소화하고 월세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3.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의무자 - 2,4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대상자 - 2,400만원 미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4.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불확실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관리에서 퇴사자의 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4대보험 관리에서 퇴사자의 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는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보수월액 변경: 퇴사 전 실제 지급된 보수에 맞춰 보수월액을 변경합니다. 2. 상실신고: 보수월액 변경 후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로 입력합니다. - 상실신고 시 해당 연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 신고 기한: 퇴직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4. 신고 방법: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일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의: 정확한 보수총액 입력은 퇴직 정산 및 향후 보험급여 산정에 중요하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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