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사업 관련 면세 불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토지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므로, 토지 매매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토지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서 그 자체의 공급에 대해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에 대한 토지 조성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주변 조경 공사, 과세 사업을 위한 지하 건물 신축 시 터파기 비용, 구축물(옹벽, 석축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등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아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