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산재보험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는 해당 신경근이 지배하는 부위의 기능 저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를 위해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만약 신경근 장해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 단위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장 심한 장해 등급을 받은 운동 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경근 장해를 결정합니다.

주요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학적 임상 증상 및 특수검사 소견 일치: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운동 단위별 판정: 장해 발생 부위를 운동 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구분이 어려운 경우 가장 심한 장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지배 부위 기능 저하 평가: 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저하된 부위의 정도를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