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9. 4

뇌출혈 치료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상태 평가: 근로자의 현재 건강 상태와 업무 수행 능력을 전문의와 상담하여 평가합니다.

  2. 업무 조정: 근로자의 건강 상태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고, 필요시 근무 시간이나 업무량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3. 작업환경 개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보조 기구를 제공합니다.

  4. 지속적인 모니터링: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5. 차별 금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도록 주의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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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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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2년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2년(24개월) 변제 계획의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3. 채무자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이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4. 임신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인 경우 5.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2년 변제 계획이 인가될 수 있습니다(법원에 따라서는 변제율 20% 이상의 조건부를 달아 인가하는 경우도 있음) .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 내부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접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관련 담당자/담당조직, 온라인 신고센터, 이메일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 상담: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을 결정합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비밀보장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조사: 약식조사 또는 정식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식조사의 경우,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외부기관 위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조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5. 모니터링: 사건 종결 후 일정 기간 동안 재발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신고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임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법인의 임원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원의 유형과 실제 근로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1. 등기임원: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만 등기되어 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미등기임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명목상 임원에 불과할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실제 근로 형태와 지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지 사유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기업의 책임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청년 근로자는 그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 차수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차: 120만 원 - 2~6회차: 240만 원 - 7~12회차: 390만 원 - 13~18회차: 540만 원 - 19~24회차: 720만 원 - 25~30회차: 900만 원 - 31~36회차: 1,080만 원 ### 청년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청년 개인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 1,080만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월/60개월 + 그 기간 이자 주의할 점은 12개월 미만 퇴사 시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타 주요 사항 1. 2020년 1월 27일 이후 가입자는 12개월 이내 중도해지 시 모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청년근로자 귀책으로 중도해지 시 기업부담금은 받을 수 없으며, '본인 납입금 + 정부지원금 환급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의 사망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모든 적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환급금은 중도해지 신청 후 영업일 기준 약 한 달 후에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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