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전시 그림 파손으로 인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무료 전시 중 발생한 그림 파손에 대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금전적 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주의할 점

• 손해배상금은 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해당 거래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손실 보전 목적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