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등재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사업장 근로자로 등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명의 도용, 허위 근로자 등록,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인 세금 환급 및 지원금 수령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1. 허위 근로자 등록: 실제 근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을 등록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위 신고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명의 도용 및 불법 행위: 본인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진 등 개인정보가 제공될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여 허위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거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데 악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3. 세금 및 지원금 관련 문제: 실제 근로 관계가 없는데도 세금 신고, 지원금, 환급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허위 소득 신고 및 국가 지원금 부정 수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 처벌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4. 법적 책임: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 등록에 관여한 경우, 추후 관련 법규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로 지급된 세금 환급액은 환수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에 대한 벌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및 명의 사용 철회를 명확히 요구하고, 통장에 입금이 발생할 경우 자금 출처를 확인한 후 임의로 인출하거나 전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경찰, 국세청,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