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에 세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23.
계산서에 세금이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거나, 둘째,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입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거래: 일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농수산물, 도서, 의료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면세 대상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거나, 발행되더라도 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 영수증 등을 주고받게 됩니다.
참고:
- 권리금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일반과세자 간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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