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원의 보수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업무 관련성 및 실비변상적 성격: 활동비가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비, 교통비, 식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명확한 증빙: 활동비의 지출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 서류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영수증, 사용 내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인 범위: 지급되는 활동비의 금액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지급되거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밀비, 교제비 등과 같이 업무상 사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부족한 활동비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활동비 지급 시에는 이러한 요건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