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 8백만원을 비용처리하였으나, 상각범위액이 5백만원인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는가?

개발비 1억원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상각비 8백만원을 비용처리하였으나, 상각범위액이 5백만원인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결론: 상각비 8백만원 중 5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고, 초과분 3백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 유보 처분됩니다.

근거:

1. 개발비의 상각비 손금 인정: 법인세법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에 대해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상각범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 계상한 상각비가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초과분 3백만원(8백만원 - 5백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추후 과세될 것을 고려하여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따라서, 8백만원의 상각비 중 5백만원은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나머지 3백만원은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