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판매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목이 답인 경우, 토지 임차 및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화훼 판매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의 지목이 '답'인 경우, 해당 토지를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것을 넘어 판매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농지보다는 판매 시설 부지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토지 임차 및 세금 관련 사항:

1. 농지 인정 여부: 비닐하우스에서 화훼를 재배하더라도, 이를 판매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진다면 해당 토지는 농지로서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다른 농장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매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비닐하우스 판매 시설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부과되는 세금: 농지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일반 농지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세 등에서 더 높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적법한 임차: 지목이 '답'인 토지를 화훼 판매 시설로 임차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인지, 아니면 판매 시설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농지 관련 규정보다는 일반 토지 관련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와 판매 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