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소규모 법인 요건:

• 주된 사업: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거나, 부동산·권리 대여, 이자,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경우 (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2. 법인전환사업자 요건:

•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서 위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