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술 교육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미술 교육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술 교육 서비스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학원에서 실제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정하여 제공하는 에어로빅 교육과 같이, 교육 내용과 방식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 교육 서비스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