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프리랜서 계약 기간 중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은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만약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해고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에서 중간수입(해고 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얻은 수입)을 공제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수입 공제는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해지 사유 및 위약금 등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계약의 성격, 해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고려사항:

• 계약의 실질: 계약서 명칭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 실제 손해액: 해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중간수입: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고 기간 동안 얻은 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 위약금 규정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정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