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제3조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조세 포탈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돌려받거나 공제받는 경우입니다.
2. 가중 처벌 대상: 포탈 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 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정 요건 충족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