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압류 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나요?

지방세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해제의 구체적인 요건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압류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액 납부 또는 충당: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다른 금전과의 상계(충당)로 소멸된 경우.
2. 부과 취소: 지방세 부과 자체가 취소된 경우.
3. 공매 중지 또는 일부 징수: 여러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일부 재산의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했거나, 공매 진행이 중지된 경우.
4. 징수할 체납액이 없는 경우: 압류된 재산의 추산 가액이 징수 비용(강제징수비 등)을 충당하고도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5.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된 재산에 대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6. 압류 금지 재산: 압류된 금융재산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급여 등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이 증명된 경우.

압류 해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사실을 관계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등기 또는 등록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압류 통지를 받은 후 체납액을 납부하셨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