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나요?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특정 시점이 도래하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 시기 특례:

   •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 12월 급여액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 시기로 봅니다.
   • 법인이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정일이 지급 시기가 됩니다.

2. 원천징수 의무: 위에서 언급된 지급 시기로 간주되는 날짜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