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의 조세심판원 불복이 인용될 경우, 세무서가 A에게 환급된 환급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 1. 25.

B의 조세심판원 불복이 인용되어 세무서가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서는 A에게 직접 환급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인 B에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A가 B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고 B가 이를 인정한다면, A와 B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상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A에게 직접 환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이 되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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