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부양가족에 대해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일반 공제와는 다른 기준 및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1. 장애인 범위: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항시 치료'에서 '주기적 치료'로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공제 혜택: 장애인은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1인당 연 200만 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의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및 재활 교육비도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제를 받은 경우 변동 사항이 없다면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공제 적용 시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장애인 공제 관련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5. 경정청구: 만약 과거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종료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