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매출 2-3억의 경우 배달 앱 사용 관련 세무조사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1인 법인으로 연 매출 2-3억 원 규모에서 배달 앱 사용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 세무조사 시에는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현금 매출 누락, 그리고 적격 증빙 수취 의무 위반 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이러한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근거:

1.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법인 자금을 이용한 개인적인 투자 등은 세무조사 시 주요 지적 사항이 됩니다.
   • 배달 앱 정산을 위한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그 목적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적 유용으로 판단될 경우 가지급금 또는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현금 매출 누락:

   •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은 대부분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현금 결제분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매출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신고해야 하며, 현금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격 증빙을 갖추고 신고해야 합니다.

3. 적격 증빙 수취 의무 위반:

   •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달 앱 수수료, 광고비, 소모품 구입 등 모든 지출에 대해 적격 증빙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4. 1인 법인의 특수성:

   •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법인의 경제적 주체가 동일시되는 경향이 있어,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자금 관리와 증빙 관리가 요구됩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법인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 증빙을 철저히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거래나 자금 이동이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