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의무기간 만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2. 법 개정으로 인한 유형 폐지: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 단기임대주택(4년)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으로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 적용 여부는 말소 시점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