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및 외주 생산을 하는 패션 브랜드가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디자인 및 외주 생산을 하는 패션 브랜드가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도소매업 등으로 등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지원 사업 및 세제 혜택 제한: 청년창업 세액공제와 같은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이나 세제 혜택은 제조업으로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소매업으로 등록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 코드 불일치로 인한 문제: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른 업종 코드로 등록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미등록 시 불이익과 유사한 문제: 사업자 등록을 제때 하지 않거나 잘못된 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및 외주 생산을 하더라도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이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결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