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기도 영세율에 해당되나요?

채굴기 자체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세율은 외국환 관리를 해치지 않고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영세율 적용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채굴기 제작·설치 계약 및 위탁 관리 계약 등과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