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세금면책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위법인가요?

행정사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무사법에 따르면,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등의 대리 업무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다른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세무사법에서 규정하는 세무대리 업무는 행정사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한 세무대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가 세금면책 업무를 포함한 세무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세무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