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연체 시 제재는 무엇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연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보험급여 제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보험관계 자동 소멸: 고용보험료를 연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가산금 및 연체금 부과: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시 연체금이 부과되며, 건강보험은 매 3개월마다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신고·납부 지연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