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아동이라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인적공제(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20세 이하인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장애인 공제 혜택: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공제 시 한도가 없거나 보장구 구입비용, 특수교육비 등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다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